감사원 국고보조사업 전면 감사

감사원은 국고보조사업자가 부당하게 선정되거나 보조금이 불필요한 사업에투입, 낭비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주요부처사업을대상으로 전면 총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감사원 고위관계자는 5일 "국고보조금은 전관예우나 로비에 의해 사업대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적재적소에 지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재정상태가 좋거나 구시대적인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국민복지사업은보조액이 현실화되지 않는등 문제점이 많아 보조대상과 보조규모의 타당성을재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 정기 일반감사를 통해 산발적으로병행돼왔으나 이같은 집중적인 성과감사는 지난 83년 원단위 감사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감사원은 특히 보조규모가 큰 보건사회부 교육부 농림수산부 문화체육부의사업을 중시, △사학 재정결손보조금 △4만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농지개량사업과 농업기자재구입 △문화재보호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감사대상으로 고려중이다.

또 비리관련 정보가 입수된 개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감사하되 지방양여금과 교부금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연말 국고보조금 지급과 사업실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재경원에게 이를 향후 예산편성에 참고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