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은 경수로 특구 응해야〉

공로명외무장관의 '경수로 특구'제안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 공장관은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을 개방해 경제특구를 만들었듯 경수로건설 지역을 한국형원자로단지로 만들어 한정개방하면 체제유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주장, 북한이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이 제안은 지난번 북·미간에 열렸던 베를린회담이 북측의 억지주장으로 결렬된후 최근 합의점을 다시 찾아보기 위한 전문가회담이 12일부터 3일간 베를린에서 속개되는 시점에서 발표되어 어쩌면 이 제안이 좋은 방향으로 물꼬를 트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회담은 오는 21일 잠정적 공급계약 체결시한을 앞두고 열리는데다 원자로 노형선택외에도 재정부담 공급범위 계약주체등에 대한 양측의 이견때문에 절충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형 원자로를 거부하는 궁극적 이유는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 원자로를 건설할 경우 체제유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은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동중지된 원자로의재가동' '추가공사비 20억달러 요구'등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면서 한·미·일 3국이 최종으로 내놓은 한국형 경수로의 건설을 반대해 왔다.공장관의 '경수로 특구'제안은 속개되는 전문가 회담의 하루전에, 공급계약체결시한인 21일의 열흘전에 발표된 것으로 사실상 마지막 경고로 해석해도좋을듯하다. 공장관의 "나진·선봉의 자유공업지대가 체제붕괴를 부를 트로이의 목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한국형 경수로 단지가 오히려 광명의원천이 될수 있다"는 발언은 우리가 경수로를 북측에 주는데 따른 어떠한 저의도 없음을 밝히는 투명한 것이었다.

한편 북한은 제네바합의의 정치적 의의와 경제적 실리를 잘알고 있기 때문에북·미간의 합의를 쉽게 파기하지는 않을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모든 합의의 도출은 벼랑끝 전술로 이뤄냈기 때문에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기까지는적잖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미 군사력증강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실천에 옮기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그들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영변원자로에 핵연료를 재장전할 경우 북핵문제를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계획이지만 한국형 경수로 건설문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것 같다.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도 베를린회담에서 경수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석주북한측 대표와 다시 만나 정치적 협상을 시도할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 북한도 결심할 때가 임박한것 같다. 최종시한이 얼마 남지않은 이 시점에서 제기된 '경수로 특구'문제를 북한은 신중하게 고려해보기 바란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체제붕괴를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