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순시 이형구장관

이형구노동부장관이 대구지방노동청 순시차 21일 대구에 왔다.이장관은 올초부터 노사화합 정책을 이끌면서 분규억제에 힘쓰는 한편 생산성향상에 입각한 임금인상을 강조, 주목을 끌기도 했었다.이장관을 만나 올해 노동정책의 주요내용에 관해 들어봤다.-올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사용자와 근로자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에 힘써야 한다.이는 세계경제의 개편 흐름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노동정책도 변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인상도 생산성향상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매출액신장에 따라 사후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생산성향상에 따른 임금인상은 지양되어야 한다·노사가 사전에 생산성향상 정도에 따라 임금인상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지나치게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지않느냐는 이야기도 듣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며 동시에 사용자측이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있나.▲현재 세제혜택등 이미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또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복지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노동관계법 개정과 외국인근로자 관리대책등은 어떠한가.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는 현시점에서 개정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불러일으킬소지가 많으므로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근로자문제는 산업인력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관리체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현지법인을 통해 들어온 근로자들이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처할 생각이다. 〈김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