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미군범죄 대책 착수 "수사.재판권 강화를"

정부는 23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있는 주한미군 범죄사건과 관련,주한미군관련당국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한미행정협정(SOFA)중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는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외무부는 임성준 SOFA 합동위원회 한국측 위원장 명의로 유감의 뜻을 표하는내용의 서한을 로널드 아이버슨 주한미군부사령관(소장)에게 전달키로 했다고밝혔다.

정부는 이 서한에서 주한미군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표명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특히 앞서 이양호국방장관이 지하철내 한국인 폭행사건등 주한미군범죄와 관련, 게리 럭주한미군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한뒤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지난 91년 개정된 SOFA와 합의의사록, 개정양해사항등 부속문서가 미군 범법자에 대한 재판권 관할에 제약이 있는 등 운영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군범죄는 구속수사가 불가능하고 무죄판결후 상소권이 제한돼있을 뿐 아니라 공무상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등 문제점이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해 이들 조항에 대한 중점개정을 시사했다.그는 또 "SOFA에는 환경관련 조항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미군기지의 오.폐수유출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폐수 통제조항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