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대구·경북 선거공약 확정 내용 수두룩 알맹이 빠져〉

4대지방선거에 임하는민자당의 대구·경북지역 공약이확정 발표됐다. 그주요내용으로는 대구는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와 컨테이너 중간기지 설치등 6개, 경북은 포항영일만 신항개발과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등 17개의지역개발공약들이다.'주민자치 생활자치를 위한 민자당의 실천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민자당의 이번 지방선거 공약은 재탕·삼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를 민자당의 공약에 포함시킨 것도 있고 사업주체도 정부와 상관없는 공약까지 포함돼 있다.

"기존 계획사업이라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새계획을 수립하거나 되지도않을 사업을 떠벌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모 후보의 지적처럼 일면 일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사업들도 제때에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도 사실이어서 착실한 추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자당의 이번공약은 한 마디로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지역유권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결국 내용은 있지만 새로운 것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먼저 대구쪽을 살펴보면 △종합유통단지 무역센터내에 건립할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대구공항국제선 시설 설치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건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대형사업들은 이미 확정돼 올 예산에 반영됐거나 건설중인 사업들이다. 그리고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 등에서 사업계획을 이미 발표한 것도 포함돼 있다.

다만 대구상인동가스폭발 참사이후 새롭게 부각된 사회안전문제와 관련, 가스·지하굴착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책이 포함돼 있는것이 눈에 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외부감리제도 지하철공사장에 가스누출경보장치 공사표준공기제 자연재해, 인위재난 대책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일명 서대구화물역으로 불리는 기지에 포함돼 있는 컨테이너기지의 면적을 일부만 확대, 통관 및 수행기능을 할 수 있는 수출품컨테이너기지화하는 것도 새로운 것이라면 새로운 것이다. 그 이전의 계획에는 단순히 철도수송을 위한 컨테이너장치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경북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구와 차별성을 가질만한 것은 아니다.△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된 포항영일만 신항개발 △경주경마장 기한내 완공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 △대구-춘천간 중앙고속도로 건설 △경북학숙 건립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도립수산종묘배양장 △농어민주도의 농수산물 유통기반조성 등은이미 나왔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 낸 것이고 그 중에몇몇은 또 벌써 다른 경로를 거쳐 민자당과는 상관없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다. 특히 경북학숙의 경우 도의회에서 결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민자당의것으로 변질시킨 것이란 지적을 받을 만하다. 또 △구미-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설△구미~옥포간 고속도로 건설 △각종 국도의 확장사업 등은 국토개발계획 사업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야기가 나온지오래돼 언제 시행이 될지 감감한 것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