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주권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의 3대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 주권은 하나의독립국가가 국내외적으로 국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주권이란 국내적으로 영토와 인민을 지배하는 국가의 권력 또는 국가의 의사라는 의미를, 국외적으로는 독립을 뜻한다. 이처럼 지고한 주권의 의미를 새삼되새겨보는 것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몇가지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온전한 주권국가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최근 주한미군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범죄양상도 폭행, 성폭행등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리는파렴치범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를 더욱 분노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범죄자들은 말리는 시민까지 폭행하는가하면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며 아예 팔짱만 끼고 있어 국민을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이같은 미군범죄를 우리 형법으로 엄히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불평등한'한미행정협정'(SOFA)에 있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국가안전침해범 살인 강도 강간죄 이외의 미군 또는 미군속범죄에 대해 한국은 수사권한을 포기하게돼있어 폭행과 절도사건에 대해선 수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1967년에서 1987년 사이의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 비율을 보면 NATO국가 32%, 필리핀 25.2%, 한국은 0.6%로 크게 차이가 난다. 주권을 행사하는 엄연한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며칠만 지나면 호국 보훈의 달 6월이다. 나라를 지키기위해 일신의 안위를돌보지않고 살신성인한 애국선열들을 우리는 무슨 낯으로 대해야 할지 난감하다.

마침 최근 사태를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모쪼록 올 6월은 가신 님들의 고귀한 뜻을 빛나게 되살리는달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