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개혁안을 통해 5세국교입학 허용, 고교 과목 단위 능력별 반편성 등을 제시했으나, 학교 증설 등 엄청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해 10년 이내에이를 완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다.대구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5세 국교 입학이 허용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학부모들이 자녀의 5세 입학을 원하게 될 것으로 보여 대구시내에는 약 4만명의 국교 추가 입학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10년 이내에 아동수용시설을 마련키로 했으나 대구시내의 경우 1년에 4천명이나 되는 학생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이다.대구시내 국교 입학생은 5년전 3만7천여명(현재의 6학년)에서 올해 3만4천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내년부터 증가세로 반전, 6세 아동 취학수요만도 4년 뒤에는 3만8천명에 달할 전망이다.특히 시내 중심부 학교들은약간의 교실 여유가 있으나, 외곽 신개발지.아파트 대단지등의 학교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속에 5세 아동까지 취학시킬 경우 기존 학교들의 교실을 증축하거나 학교를 증설할 수밖에 없어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예산이 충분해도 부지를 확보못해 학교시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고교에 능력별 반편성을 할 경우에도 교실 수요가 급증, 학교 증축 및증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예산 확보보다 오히려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능력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려면 현재 1백%인 교실 활용률이 급작히 떨어져 대학에서 처럼 70%도 밑돌게 될 전망이어서 교실 증축 등 대폭적인 재정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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