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농업업무 중복많다, 기관별로 따로 행정력낭비

일선 시.군의 농업관련 업무가 각 기관별로 중복, 행정력 낭비원인으로 지적돼 업무효율화를 위한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이처럼 비슷한 업무를 둘러싼 중복추진은 민원발생시에 서로의 책임 전가만을 야기, 민원인들에게 또다른 불편을 안겨주고 있어 일원화추진이 아쉽다.

일선 농촌지도소의 경우 인사권은 도 농촌진흥원이 관장하고 있는 반면 각종사업 예산은 시.군에서 집행하는등 각종 농업관련 지도사업이 이중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또 농촌지도소는 영농기술지도병해충 방제등의 농업지도를 추진하며 시.군행정도 농사에 따른 지도계몽과 통계업무를 관장하는등 농업관련 지도업무가이중구조로 돼 있다.

또한 농협은 영농후계자들을 위한 영농자금지원을 비롯해 농기계자금지원,농자금 조성, 특작물 재배등에 따른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타의 다른기관들도 이와유사한 농업자금지원제도를운영하고 있으며 수리시설유지 관리및 경지정리의 경우도 농조와 행정기관에서 각각 중복추진하고 있다.민원발생시 각기관들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중복추진되는 농업관련업무의 재조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