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안 부작용 우려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은 과거의 개혁안들이 대학입시 위주로 바뀌었던 것에 반해, 교육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몇가지 우려되는 점 또한 있다.첫째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인 세찬 치맛바람을 몰고 올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종합생활기록부가 모든 기능, 대표적으로 입학전형자료로 사용되는 기능을가지게 되었고, 이 기록부의 작성은 담임교사의 담당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부의 작성에 교사의 주관적 생각이 알게 모르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는 치맛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구실이 되어주는 셈이다.

두번째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일반고교에비해 3~4배 비싼 수업료의 자립형 사립고의 육성은 명문고 부상의 과욕을 안은사립고가 귀족학교처럼 변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공립학교 학생들은열등감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무조건적인 평준화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큰 차이도 바른 교육은 될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는 엄청난 재정의 확보문제이다.

GNP 대비 5%라는 수치만 예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재정확보책이 없는 이번의 교육개혁은 어쩌면 재정문제로 흐지부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그러므로 당국에서는 재정확보의 구체적 계획안을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이번 개혁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박재호(대구시 동구 지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