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수로타결 남은 문제들

북·미간 경수로협상이 우여곡절끝에 합의점에 도달, 타결이 임박했다.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준고위급회담은 경수로 노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둘러싸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여 회담의 결렬과 재개를 거듭한 끝에 겨우합의점을 도출해 낸것 같다.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면서 발버둥쳐온 북한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견디지 못해 결국 샅바를 놓고 모래판에 먼저 손을 짚은형상이 되고 말았다.북·미양측이 합의한 방안은 경수로의 설계·제작·시공에서 한국의 '중심적역할'을 북한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형문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결정한다'고 합의문에 명기, 북한이 한국형 원자로를 사실상 수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막판 협상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양보하는 대신 10억달러로 추산되는 항만·도로·송배전시설등 추가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고지를 선점한 한미양국은 난색을 표시하면서 선별적 수용을 고려하고 있다. 콸라룸푸르협상은 현재 남아있는 부대시설 추가지원문제와 명칭표기방식만 타결되고 명문화작업이 끝나면 오는 10일 전후에 공식발표되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 같다.

이번 협상을 다시 요약하면 경수로의 명칭은 KEDO가 결정하고 한국이 중심적역할을 하며 경비변제는경수로 2기중 1기가 완공되는 ２００１년이후 20년간무이자 현물상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제 말 많고 탈 많았던 경수로문제도북·미간의 끈질긴 협상으로 총론적접근은 이뤄냈으나 요소요소의 각론들을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작성할때 협상에 지친 미국이 타결이란결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경수로의 명칭과 주도적 역할에 대해 꼭 집어 지적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상기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경수로 건설과 관련 한국기술자들의 방북허용도 합의되긴됐으나 합의문에 명기는 하지 않았다니 이런 작은 실수와 미스가 큰 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은 여태까지 보여왔던 공조체제를 타결되었다고 해서 느슨하게 풀지 말고 앞으로 남은 세세한 부분의 명문화작업에도 끝까지 개입하여 한치의 빈틈 없는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이번 콸라룸푸르협상은 제네바의 그것처럼 모호해선 안되며 형식에 치우쳐선더욱 안된다. 경수로 건설의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스폰서의 입장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그런 문서가 되어야 한다.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수로 건설기간중에 인력과 장비가 북한을 드나듬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제한조치는 제거되어야 하며 그것은 문서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제공되는경수로가 평화를 불러오는 탑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