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합리화 기능상실

오는 6월말로 만료되는 직물업의 합리화업종 지정이 또한차례 연기됐으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국과 업계의 공동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즉 합리화조치의 핵심인 '직기등록제'가 철저히 지켜지지않고 업계에서도공급물량제한등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합리화조치도 무위에 그칠것이란 분석이다.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현재 고속직기인 워트제트룸이 약4만대수준으로 추정되고있을뿐 정확한 통계조차 없으며 다만 업계에서는 무등록직기가 20%수준에 달할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량과 재고파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직기등록이라는 제도만 존재할뿐 무등록직기에 대한 단속이 거의 없거나 직기폐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비해 폐기직기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등사실상 합리화조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제도적인 문제점 못지않게 업계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심각하다.지난 5월초 지역직물업계는 덤핑수출을 막기위해 스스로 생산물량을 줄이기로 결정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기회를 노려 헐값에 대량으로 방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또 제품개발은 뒷전이고 정책에만 의존하여보호받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특혜가 반드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조치가 아니라는 자성론도 일고있다.

이밖에 가뜩이나 물량조절이 어려운 형편인데도 91년에 1백30여개이던 직물수출창구가 현재 4백20여개로 늘어나 덤핑수출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함께 해결되지 않고는 합리화연장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