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경제학회 정책 세미나

세계경제는 글로벌주의를 지향하면서도동시에 지역주의가 부상하는 양상을나타내고 있다.한국국제경제학회는 이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16일,17일 양일간 대구프린스호텔에서 '21세기를 향한한국경제의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하계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경제의개방화,자율화,세계화 과제와 정책방향을 조명하였고 특히 일본의 국제경제학회의 대표들이 참가해 한일간 학술교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11편의 논문 중 3편을 소개한다.

◇사공 일(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국제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국제경제환경의 변화를 맞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기업,국민간의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정부는 현 제도와 관행의 상당부문이 경제발전초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달라진 대내외 여건에 맞게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활동에 대한 필요이상의 간섭이나 규제는 철폐해야 겠다. 기업들은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를양성해야 되며 때에 따라서는 외국 전문경영인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외국인,외국기업,외국자본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감을 가지는 기존의 폐쇄적 사고를 탈피해 '남과 함께 일하고 협조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중요하다.

관료의 국제화를 위해특정한 행정부의 자리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서 근무한경험이 있는자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포지티브리스트'제의 실시를 검토해야 된다.

또한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경제개발에 관한 경험을 쌓아온 인적자원을 적극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선에서 물러난 인력을 이용해 후진개도국과옛 공산권국가를 도와주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대개혁이다. 막대한 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입학등 민간투자재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홍희흠(대구은행장):'지방경제와 국내 금융산업의 세계화 전략'지방에는 수도권 거대기업의 분공장들이나 하청계열기업이 중심을 이뤄 생산및 현장기능에만 편중돼 있어 흔히 하청경제,분공장 경제로 불려지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다. 수도권 집중도는 인구와 실물의 경우 50%,금융부문은 60~90%선으로 일본의 수도권 집중도보다 2배나 높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사람,돈,권한,정보등이 지방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일대 개편이 요구된다. 지방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육성해 가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업종은 사업전환이나 공장의 해외이전을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빈사상태에 가까운 지방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경제여건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금융의 지방분권화체제'가 필요하다. 또 지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 주요 대도시에 본점을 둔 증권사와 지방 증권거래소,그리고 지방선물시장의 설립이 추진돼야 한다.90년대 들어 거시적인금융자율화가 진전은 가닥을 잡아가는데 반해 미시적인 금융정책의 집행에는 아직 비명시적인 규제가 많이 남아있어 상당부문 개선이 있어야 겠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되며 이에따른 금융제도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경영평가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

◇김영호(경북대학 교수):'지방경제의 세계화과제와 전략'지방이 세계로,지방경제가 세계경제로 직접연계되기보다는 지방이 가까운 나라의 다른 지방들과 만나 경제의 지역화를 이루게 되고 나아가 이같은 지역경제권이 다른 지역경제권과 통합하면서 세계경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지방경제의 세계화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화는 세계화로 향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기존 서울 일극중심의 메커니즘을 거의 그대로 지속한 채 실시되는데 문제가 있다. 금융,조세와 인력등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화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를실시하는 것은 '흥부분가형'의지방화이다. 여기에 비해 중앙정부와 서울은'놀부 독점형'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권력과 돈,인력과 기술을 지방으로분산시켜 줘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지방주민의 자치역량 함양도 중요하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자기지방의 환경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NIEBY(Not In EverybodyBackyard)'정신을 가져야겠다. 대구 섬유기술의 경우 산학협동체제로 개발함과 동시에 일본의 김택지방의 섬유기계기술과 복정의 패션기술과 연결하는 동북아협력체제로 형성하고 나아가 밀라노나 파리의 패션업계로 이어지는 형태의세계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