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국민의보제' 개인부담 너무 높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지 7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합리하고부당한 점이 많아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우선 개인의료비의 68.3%를 환자가 부담함으로써 현행의료보험체계가 사실상생색에 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야말로 정부의 보험수가 통제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임을 드러내주고 있다.

도대체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을위한 것인지 병원측을 위한 것인지 분간하기어려울 정도다.참고로 각국의 사의료비 비율을 보면, 호주32%, 독일과 일본28%, 프랑스 26%, 스웨덴 22%, 영국 17%등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또한 87~92년사이 1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15.6% 늘어난데 비해 1인당의료비는 연평균 20.7%나 늘어나 소득증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가계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역시 아직도 서민층에게는 병원은 높은 문턱이 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병원을 찾아갔을 때 말이 전국민의료보험제도지 실제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항목이 얼마나 많은가. 비급여항목을 보면 특실과 일반병실 요금차액, 고가의료장비이용, 치료용이 아닌 치과서비스, 침과 일부약제를 제외한 한방 서비스, 성형수술등이 있다.

이처럼 병원에서의 비급여항목개발은 정부의 의료보험수가 통제와 무관하지않지만 결국 환자들의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되어 버린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시 환자는 사실상 총비용의 55%내외를 물며 컴퓨터 단층촬영 등은 전혀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이 부담해주는 비율이 고작 17.6%정도니 사실상 의료보험실시라는것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는 정말 비급여항목을 줄이고 환자의 개인부담률을줄여 진정한 의료보험제가 정착되도록 해야한다.

최영도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