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세계3위 예산삭제 북한 군사력만 부각

일본 방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동아시아전역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불안정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방위청은예년과 달리, 세계 3위수준으로 불어난 방위예산에 대한 언급을 뚜렷한 이유없이 삭제, 의혹을 샀다.백서는 국제군사정세 부분에서 한반도정세에 대해 기술, '한국과 북한의군사력이 합계 1백50만명이상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냉전후에도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전제, '북한은 핵무기개발 의혹을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의 장거리화를 위한 연구진행, 지상전력의 3분의2를 DMZ에 전방배치하는등의 움직임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어 '북한의 군사연습과 훈련 증가경향은 김일성사후에도 변화가없다'며 '이같은 북한의 동향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불안정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서는 작년까지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발표해온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국방비순위 게재를 하지않아, 방위예산의 투명성을요구해온 관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방위청은 이번에 게재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다른 부처의 기술개발 예산이 방위비에 함께 들어 있을 가능성이있어 기술하지 않았다'고만 밝혀 의혹을 더해주었다. 방위청이 밝힌 다른 부처 기술개발 예산은 대륙간탄도탄(ICBM)전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형로켓 H-2개발비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작년 세계7위의 방위예산순위가 올해는 3위로 불어나, 주변국의 경계감을 부채질할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방위비 투명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김종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