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농기계 지원자금 "빼먹기"

정부의 농기계 지원사업이 일부 농민및 농기계대리점의 불법행위로 제도의취지를 살리지못한채 국고만 낭비시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현재 정부의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농가로 선정되면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농기계 구입자금의 40~50%가무상으로 지원되는데 상주시의 경우 지난93~94년 2년동안 위탁영농단·쌀전업농·반값지원등으로 트랙터, 콤바인, 과수용 SS기등 모두 5천5백60여대의 농기계가 공급됐고 올해는 2천7백58대가배정된다.정부의 지원을 받아 농기계를 구입한 농민들은 읍면에서 공급확인증을 받아 이를 농협에 제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농기계마다 모델이 수십여가지에 달해 공급확인 단계에서 모델변경사실을 적발해내기가 극히 어려워농민, 대리점측의 결탁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작년 2월 역내 4개농기계판매대리점이 농민과 짜고 중고 콤바인,트랙터를 구입한뒤 새 농기계를 공급받은것처럼 신청서를 위조, 국고보조금2천여만원을 착복했다가 검찰에 구속됐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때 모델명과 엔진번호·마력등이 적힌 농기계 제작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해 이를 실제 농기계와 대조한뒤 공급하는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