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인사 상부입김

일선 시군 부단체장 인사에 국회의원·도·내무부등 정치권이나 상부기관의 인사 입김이 심해 민선 시장 군수들이 노골적으로 반발하는등 인사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지방 자치에 따른 부단체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면서 부시장·부군수 인사 지연으로 시군 행정이 거의 진척되지 않는등 차질을 빚고 있다.경북도의 경우 민선 시장·군수 취임후 1개월이 다 되도록 부단체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직원들 간에 고위층이나 정치권의 입김이 심한 탓이라는주장이 공공연히 나도는등 공직분위기가 크게 흐트러지고 있다.시군 직원들은 경북도가 민선시대 출범후 처음 열린 시장·군수회의를 통해 전직 시장·군수를 중심으로 부단체장을 제청해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등 상부기관이 인사 자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례로 ㅇ시등 7~8개 시군이 시장·군수의 제청안이 상부기관의 요구로 수정돼 제청권자인 민선 시장·군수들의 비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부단체장 인사 내정안이 이미 내무부에 보고 됐으나 인사 수정 권한이 없는 내무부에서 확정을 늦잡치는 바람에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단체장 인사를 두고 일부 국회의원을 비롯, 상부기관 고위층의 청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은 이유등으로 사전 조율로 시군직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밝혔다.

행정 전문가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 부단체장은 민선 시장·군수만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내무부등 상부기관을경유할 필요조차 없다며 이같은 자치전 인사 관행이 여전한 점이 지자제 정착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