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 내무부 8만5천여건010+사상최대 규모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정리하기 위한 사상 최대규모의 재산조회 작업이 실시된다.내무부는 27일 대구, 부산등 13개 시·도로 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및법인 8만5천5백81건의 명단을 접수,토지종합전산망을 통해 이들의 재산을 검색한후 오는 29일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도는 내무부의 통보결과에 따라 오는 8월중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결손 처분하는 등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게 된다.

내무부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대대적으로 조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이는 지난 2월 주민등록전산망,지적전산망,공시지가 전산망을 통합한 토지종합전산망의 구축으로 특정 개인및 법인의 전국적인 토지 소유실태에 대한 검색이 가능케 된데 따른 것이다.

재산조회 대상자 8만5천5백81건은 시·도 자체 조회결과 해당 시·도내에재산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3만9백63건과 자체조회를 거치지 않은 대구체납자 5만4천6백18건이다.

94년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조3백47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