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영덕군 임성욱의원

민선단체장의 선출로 지방 자치제가 이제 제모습을 갖추게 됐다.그동안 임명제 단체장과 민의에 의한 지방의회는 상충되는 의견이 많아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지금은 양기관 모두 민선으로 출범, 오직 민의를 위한 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본격적 지자제를 맞아각자치단체는 특색있는 사업을 구상 '주민을 위한관정'및 '주민을 향한 행정'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민원이 예산부족으로 집행에 차질을 빚게될 우려가 높아 재정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있다.

실제로 군비부담 명시사업의 경우 국.도비 지원이 있어도 자체 예산 부족때문에 조기발주를 못하거나 반대로 보조금부족으로 인해 중요사업이 누락된가능성 마저 예견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우선행정기관이 경영기법을 도입, 내실있는 예산운영을하는 한편 세원 개발등을 통한 세수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또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청정해역을 가진 이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받아국비지원과 함께 민자유치를 바탕으로한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특히 국세가운데 지방세로 이양이 가능한 것은 대폭 지자체로 넘겨야 하며국.도림의 이관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무엇보다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교부세 비율을 대폭 높이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진정한 지자제가 착근되기를 원한다면 자치단체의 이같은 의견을 과감히 수용, 일선 시.군의 재정확충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05

칠곡군의회(의장 장영백)는 그린벨트 감시요원 인건비및 관리비를 원인자인 대구광역시가 부담해줄 것을 강력하게 재요청하고 나섰다.군의회는 지난주 개회된 제47회 임시회 군정질의 미진사항 답변과정에서건설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그린벨트의 관리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인자인 대구시 부담 또는 국고지원 대책을 요구했다.칠곡군의 대구시 그린벨트 면적은 동명면 33.4㎢ 지천면 40.9㎢등 74.３７㎢로 연간 관리비가 1억5천8백여만원이 소요되나 전액을 군이 부담하고 있다.

군은 지난 93년부터 재경원.건교부.대구시등에 관리비 부담대책을 수차례요구해 왔지만 이들 각부처는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한채 여태까지 대책수립을 않고 있다.

군의회는 "일방적인 그린벨트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큰피해를 입고 있는데 관리비까지 지자체가 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리비의 국고지원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군의 담당자는 "그린벨트 관리비를 국고지원 받도록 계속 건의하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