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정부 손' 들어줬다-민자 당직자 오찬서 '종합과세' 언급

김영삼대통령은 12일 민자당6역과 원내총무및 국회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다수를 위한 개혁'을 강조했다.김대통령은 "우리당은 소수를 위한 정당이 아니고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당임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김대통령의 이같은 개혁론은 채권 CD(양도성 예금증서) CP(기업어음)등에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방침을 둘러싼 당정마찰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김대통령 언급을 일견하면 금융종합과세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쪽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할수 밖에 없다.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는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인 만큼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종합과세라는 직접적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세법개정안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국민들이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니냐"며 "그럴수록 당정이 다수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

민자당이 종합과세에 예외를 인정한 당초 당정합의안의 고수를 주장하는것은 국민 대다수와 무관하다는게 청와대와 재경원의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수를 위한 최대공약수는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예외 불인정을말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물론 김대통령은 당정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한듯 당과 정부어느쪽에도 명시적으로 무게를 실어주지는 않았다.

김대통령이 "요즘 마치 갈등이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토론과정에서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불화설을 일축하면서 당과 정부에 대해똑같은 주문을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당에 대해서는 "여당은 정부와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고 정부에 대해서는"당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므로 다수 이익을위해 최대공약수를 발견하는 것이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대통령이 외견상 형평을 유지하는 모습을 취했음에도 불구, 당주변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