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종합과세 파장 심각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채권등이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금융권 자금이탈에 따른 금리인상이 예상돼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이에따라 정부는 △금리인하 조치 △신축성 있는 통화관리 △신용대출의확대 △영세기업의 직접금융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회사채발행및 기업상장관련법규의 완화등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대구상의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상품의 총금액은 7월말현재 1조6천2백억원으로 전체 금융거래액의 10% 이상을 차지,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러한 자금이탈은 금리인상을 불러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은 지역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 비용 증가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CP.회사채발행 시장의 위축은 은행권의 대출 수요 증가를 초래, 지역중소기업의 자금확보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구상의 채문식조사부장은 이와관련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감안해 금리인하 조처를취하고 통화관리를 신축운영하는 것은 물론 영세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이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대구지역의 종합과세대상 주요상품을 보면 7월말현재 채권(지하철채권 포함) 2천억원, CD 7천7백억원, CP 1천8백억원, 표지어음 2천8백억원등 모두 1조6천2백억원 이다.〈최재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