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총선용 선심공약'남발-당정갈등·정책혼선 불러

15대 총선을 앞두고 봇물을 이루고 있는 민자당의 선심성 정책공약이 충분한 검토나 정부측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발표돼 정책혼선과 당정갈등만 빚고있다.민자당은 최근 CD(양도성예금증서)등에 대한 종합과세 완화,유흥업소 심야영업 제한 해제, 중소기업 2년간 세무조사 면제등 총선용 선심정책을 잇따라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정책 대부분이 현실적 검토와 정부측과의 사전 협의없이 민자당 일방적으로 발표돼 정부측과 마찰을 빚어 무산되는등 혼란만 자초했다.CD등에 대한 종합과세문제도 정부측의 강력한 반발로 실현되지도 못한채당정간에 심각한 갈등만 야기했다.

특히 심야영업 제한해제문제는이 문제가 미치는 파급효과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발표했다가 각계의 비난여론에 한발 후퇴하는 졸속을 드러냈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이 추곡수매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이행계획서에 따라 매년 축소해야하는데도 "지난해에 비해 한섬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한 것도 같은 예다.

민자당의 선심정책 남발은 내년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으로부터 이반된 보수·중산층의 표를 끌어들이려는 과잉의욕이 빚어낸 결과라는분석이다.

특히 이같은 졸속정책은 결국 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당의능력부족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측도 중산층을 의식,이들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유보한채 정책의 졸속등 절차문제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새정치국민회의는 심야영업 철폐에 대해 "서민층의 피해가 더 크다"면서 "국민여론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자민련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지금까지 탈세혐의가 있는 기업만을 조사해온 점으로 미루어 이전과 달라질게 없는 조치"라며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정택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