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빠르면 내년부터 국도관리 지자체이관 추진

건설교통부가 예산지원없이 시.군 지자체에 떠넘겨 오던 국도유지관리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기 위한 작업을 적극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내년부터 국도관리업무가 전면 이관될 전망이다.건교부의 업무이관 방침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정부의 행정기구 개편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군 건설업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도유지관리 업무의 지자체 이관문제는수년전부터 거론돼 왔으나 건교부가 예산지원.보직감소 문제등을 이유로 계속 미뤄왔다는 것.

현재 국도관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방도는 경북도 도로관리사업소,시군도및 농어촌도로는 시.군이 각각 관리토록 규정돼 있는등 도로유지관리업무체계가 3원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높은 실정이다.게다가 국토관리청은 인력.예산부족을 이유로 국도관리업무를 예산지원 한푼없이 시.군에 일방적으로 떠넘겨 지자체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국도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는 바람에 도로점용허가등 간단한 민원도 부산관리청을 찾아야 하는등 주민 불편도 크다.

시.군 건설업무 관계자들은 "폭설로 인한 국도 제설작업, 침수로 유실된도로복구및 보수작업등 국도 응급조치에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있지만 전액 군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토관리청의 방대한 관할구역과 인력실태를 감안할때 국도유지관리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국도관리업무는 지자체로 벌써 이관됐어야 했다"며 건교부의 업무이관 방침을 환영했다.

건교부 한 담당자는 "세부적인 업무방침을 밝히기는 시기상조지만국도유지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이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