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예산지침 의원들 해외여행 부추겨

지방의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시찰에 따른 폐단을 줄인다며 내무부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예산편성 지침이 오히려 '놀고먹기식여행'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예산낭비도 크다는 지적을 받고있다.최근 내무부는 올해부터 지방의원들이 의원정수의 3분의 1씩 3개팀으로 나눠 임기중 8~10일씩 연차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이에따라 전체의원의 3분의 2는 올해가 아닌 내년과 후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밖에 없어 이들의 경우 선진 지방자치를 견학하고 돌아오더라도 의정활동에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같은 지침으로 여행자 15인 이상일 때 받을수 있었던 항공료.숙박료등 각종 할인혜택도 없어져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가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구의회 관계자들은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예산으로 통제하겠다는 내무부 지침은 의원들의 놀고먹기식 외유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큰탁상행정"이라며 "해외여행을 1회로 제한하되 임기초에 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