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착비교' 경북산대 국제학술 세미나

경북산업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소장 서보근)는 27일 오전 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에관한 비교연구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회의에서는 이의근 경북지사가기조연설을 했으며 프랑스 리옹3대학 에밀프랑스와 깔로트교수(프랑스 지방분권화의 발달과 변천)와 동경대학교 법학부 모리타 아키라교수(전후일본의 지방자치)및 경북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김광주교수(한국정부관계에관한 행태분석)등 5명이 주제발표했다.다음은 경북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김광주교수의 주제발표 내용.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개막과함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주축으로 한정부관계는 종속모델에서 상호의존모델로 재정립되어가고있다. 과거 한국의정부관계는 종속모델로서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포괄권위형을 유지해왔다.

민선단체장의 출범이후 지방정부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수있는 기능을 갖고있다. 그러나 민선 자치단체장의 지방정부가 독립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완전한 독립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와 끊임없는 상호의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기초단체장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의존하는 것은 재정자립도와 기초단체장의 연령등 개인적 배경때문이다. 상대적 정부의존도(중앙정부지향도)를보면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보다 중앙정부에 더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있으며 실제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행태가 지속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같은 중앙정부지향성은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으로 인식적 전환이 요구된다.기존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지방자치에도이어져 기초단체장의 연령이 낮아진다면 기초단체장의 정부의존도도 낮아지고 지방정부의 독립의지가 더 강해져 지방자치의 정착에대한 전망도 낙관적으로 예측할수 있을 것이다. 〈서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