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국방위, 야 "5.18책임"공격 여 엄호 총력

27일 국방위에 대한 국감은 5.18당시 광주지역 진압연대장이었던 김동진합참의장등 5.18관련 현역군인들의퇴진문제로 초반부터 여야의원들간에 설전이 벌어졌다.야당의원들이 김합참의장등에 대해 5.18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물어 용퇴할 것을 물고늘어지자 여당의원들은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억측으로 몰아붙였 다.

이때문에 이날 국감은 황명수위원장이 막바지에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의원들간의 중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속개를 못한채 막을 내렸다.

국민회의의 정대철의원은 이날 국감초반 전날의 5.18관련 현역군인들의 국방부답변이 부실하다며 김의장이 직접 답변하라고 포문을 열었 다.정의원은 보충질문에서 "검찰조사결과 김합참의장이 연대장으로 있던 61연대가 양민을 학살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김의장은 이 공로로 충무무공훈장까지 받았다"며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70만군대를 지휘해서야 되겠느냐"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육사13기 출신인 민자당의 윤태균의원은 "이 문제는 검찰에서 판단할문제니 그냥 넘어가자"고 일축하려 했으며 배명국의원도 "그렇게 하자"고 가세했다.

여야의원들간에 설전이 계속되자 황위원장은 "일단 장관의 비공개답변을듣는다"며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민주당의 강창성의원은 "전체 군의 명예를 위해 김의장이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나병선, 임복진의원도 김의장의 용퇴에 대한 입장표명을요구했 다.

야당의원들의 이같은 요구에 여당의원들이 일단 반발을 하기는 했으나 황위원장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합참의장에게 신상발언을 요청했다.발언대에 나선 김합참의장이"군인은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진퇴를 결정할뿐"이라고 답변하자 야당의원들이 또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의원들은 김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묻겠다고 했고 여당의원들은 김의장 옹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민자당의 윤의원은 국민회의 소속이면서도 민주당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나의원에게 "국민회의소속인지 민주당소속인지 당신먼저 밝혀봐"라며 반말조로항의하기까지 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이 "사담하는 자리냐"며 여당의원들을 몰아세웠고 국감장은 이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난무하면서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했 다.그러자 황위원장은 또다시 정회를 선포, 여야중재에 나섰으나 여당의원들이 불참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국감은 그상태로 마무리됐다. 〈이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