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영탁재경원 예산실장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을 총지휘한 이영탁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은 내년도예산안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내년도 예산의 특징은△내년에는 경기가 올해보다 다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올해의호황에 따른 초과수요 압력과 총선 등 물가불안 요인이 잠재해있기 때문에재정규모와 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재정규모의증가율을 올해보다 다소 낮게 잡은 것도 바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에주안점을 둔 것이다.

-내년도 사업비의 중점 투자 대상은 무엇인가.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은 사회간접시설 등 물적 자원확대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 내년은 물적 자원과 함께 교육 등 인적 자원에대한 투자도 대폭 늘렸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지자제 실시와 함께지역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많은 로비가 들어왔다. 특히 지자제 선거 기간중 남발한공약을 지키기 위해 상당수의 단체장이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대부분 규정상 국고 지원이 안되는 사업에 국고를 달라는 요구였다.

-공무원 급여가 9% 인상되는데이것이 민간부문의 임금 인상을 자극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공무원 보수는 지난 93년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된 이후 94년 6.2%, 95년 6.8% 등으로같은 기간중 민간부문의 인상률 11.4%(95년)-12.7%(94년)의절반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 못한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리저리 배분하다 보니 지방으로서는 절실한 사업인데도 예산을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예산배정의 주안점은.

△대구-포항간, 구미-옥포간, 대구-안동간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 또 올 연말에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는경북 북부지역의 본격 개발을 위해 실시설계비로2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