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상주시, 김익배의원

농가주택 개량사업의 지원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특히 새마을운동 이후 대대적인 정부차원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지원금액과 지원절차 복잡 등으로 이용농민보다는 생색내기에 급급할뿐이다.

게다가 1차 지원금은 6~7월경 사업상황 즉 공정진척도에 따라 검토한뒤 지원되기 때문에 정작 건물착공이나 목재 등 건축자재 구입에는 엄두를 못내고있다.

그러나 평당 건축비가 1백50만원이 소요돼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촌평균 주택규모인 25평 기준으로 볼때 융자금액은 전체의 40%선에 불과, 매우 현실과동떨어진 수준의 지원이어서 농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물론 이같은 융자규모도 농민들에게는매우 인기가 높아 일반 요구분의10%만이 융자를받아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의 현실화와 함께물량증대 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된다.

또 융자금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농민들은 주택개량을 하는 동안품삯과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심한 경우 사채나 금융기관의 자금에 의존하고있다.

이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안고있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농촌주택개량 사업시 융자조건은 연리 5.5%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인데 직접 융자를 받을경우 각 단위농협에서 담보를 설정한후 2~3차례에 걸쳐 나눠지급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융자금 지원도 툭하면 늑장을 부려 본래 취지대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의회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