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행정위, "YS 즉흥인사 정책혼선 자초"

정부 중앙부처의 공무원 조직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처에 대한 국회행정위의국정감사에서의원들은 정부의 '작은정부'계획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점과 함께 권력기관 뿐만아니라 정부부처에도 만연하고 있는 요직의 PK(부산경남)독식에 초점을 맞춘다.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의원들이 작은정부에 중점을 두었고 국민회의등 야당의원들은 PK독식을 추궁했다.

이명박의원(민자)은 먼저 정부업무의 정확한 분석과 지원기능을 하는 총무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구호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직개편 작업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가부족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졸속개편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총무처가 연구기관에 조직개편에 대한 의뢰를 한 적도 없다는 점도따졌다.

현경자의원(자민련)도 작은정부 계획의차질을 우려했다. 현의원은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무엇이냐"를 묻고 "작은 정부를 운운하면서 결과적으로공공부문의 틀 속에 인원을 재배치, 국민세금으로 별도 정원만 증가된 것 아닌가"라고따졌다. 현의원은 또 공무원 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를 언급, 공무원승진.임용시'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전체공무원중 26.5%를 차지하는 여성 가운데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5급이상은 총 4백96명으로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PK독식과 관련해서는 국민회의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문희상의원(국민회의)은 "김영삼대통령은 과거 군사독재보다 더 심한 특정지역 출신과 특정고교 출신을 요직에 등용, 지연 학연에 의한 정실인사를 거듭하고 있다"며 "게다가 김대통령의 인사는 사전 검증없이 즉흥적으로 하여결과적으로 10일도 못돼 그만둔 장관이 3명, 6개월 미만짜리 장관이 11명, 1년안은 33명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문의원은 이어 "빈번한 인사는 정책의안정성과 일관성을 결여, 혼선을 거듭하는 이유가 됐다"며 "1급이상 고급공무원의 임명에는 인사위원회를 두어 사전에 검증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철선의원(국민회의)도 "안기부차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등 사정기관의 장을 경남고 출신으로 임명하고 육군.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육해공군의 요직을 PK출신으로 임명하고 있음은 일찍이 군사독재 하에서도없던 일"이라고 맹비난했다.〈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