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발언록-"무죄공시제 활성화 방안은"

◇법사위(대구고.지법)▲강재섭의원(민자)=대법원 국감 자료에 의하면 대구 지법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인신 구속에 너무 경솔한 것은 아닌지.또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관내 법무사 사무소중 63개소가 징계를 받아법무사 비리가 급증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증가했으며 향후 대책은.▲박헌기의원(민자)=무죄 판결 공시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무죄 사실 일간지 게재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무죄증가에 따른 대책과 무죄공시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또 빈곤으로 변호사 선임을 못하는 피고인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국선변호인제가 수임료등이 너무 적어 변호사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장석화의원(국민회의)=행정소송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법정 기한을 넘겨 지연처리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가 이유는 무엇이며 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또한 법정 구속이 늘면서 법정구속 이유가 '뉘우치지 않음'등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인데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이닌가.◇법사위(대구 고.지검)

▲박헌기의원(민자)=대구지검의 경우 금년도 기소 중지자가 지난해에 비해1.8%가 증가, 2만명에 육박하고있다.

기소중지자 증가는 검찰의 수사력 한계를 뜻하는 것으로 검찰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요 요인이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기소 중지를 대폭 줄일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또 코오롱 대구 공장 부지 관련 비리 사건을 두고 표적수사.축소 수사라는지적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만만찮게 일고 있다.

검찰의 견해를 밝혀 달라.

▲함석재의원(민자)=무고사범이 늘면서 지능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타 범죄에 앞서 철저히 단속할 생각은 없는가.

▲조순형의원(국민회의)=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의 냉혹한자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사범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견해와 대책은.

이종주 전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에 의혹이 많다.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할 생각은 없는가.〈변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