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금리시대 와도 중기 소외

최근들어 우리나라 금융가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이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시중의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중금리의 기준이되는 3년짜리 회사채수익률은 지난6월 14·６６%에서 지금은12·2%로 내렸고 이에따라 일부대출금리가 내려 역마진 상태가 되자 은행들은 선뜻 예금유치에 나서지 않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과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저금리시대를 맞을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찬반이 엇갈려 있지만 대체로는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 이유는 우선 내년 우리의 경제성장이 올해의 9%대보다 낮은 7%정도로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설비투자가 그만큼 활발하지 않아기업의 자금수요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우리의 경제구조가 고도화 대형화되면서 우리도 이제는 10%대가 넘는 고도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본 시장개방으로 외국의 자본이 밀려들어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해진것도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11%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의 금리구조는 대폭적으로 바뀔 것으로보인다. 우선 시중실세금리에 맞춰 신탁대출이나 일반대출의 금리가 내리지않을수 없고 그에따라 수신금리도 내리지 않을 수없게 된다.선진국수준 만큼의 저금리는 아니지만 어떻든 우리의 경험으로는 과거에비해 월등히 낮으므로 저금리시대라고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이에따라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자금운용계획이나 전략을 새로이 짜지않으면 안된다.기업의 경우는 운용전략이 단타위주에서 장타위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될것이고, 금융기관의경우는 지금까지와 같은 가수요나 가공급이 사라지게 되는시장변화에 맞춰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야말로금융산업이 한단계 레벨업되는 계기가 되어야 살아남을수 있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저금리시대가 중소기업에는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여전히 높아 대체로 전체부도율보다 4배정도나 된다. 이는 바로 중소기업은 돈 구하기가 어렵다는 뚜렷한 증거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당국의 설명처럼 자금문제가아니라 구조조정의 문제인 점도 있으나 중소기업입장에서 보면 자금의 문제가 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정부당국이 정책의 선택에서 유념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