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5·18특별법' 제정촉구

'광주민주화운동은 중국문화혁명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5·18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본인은 당시 광주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와 농성속에서 4년을 보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업도 학업이지만 그만큼 5·18은 당시 가장 절실한 문제였고 온국민적 관심사였다.시간이 흐르면서 민중항쟁이나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되긴 했지만 주남마을 양민학살이나 발포책임자 규명등에 대해선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겨둔채 묻혀지려 하고있다.특히 최근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은 또다른 불씨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성명발표나 서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5·18은15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전혀 치유될 수 없는 현대사의 가장 뼈아픈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12·12와 5·18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가장 핵심직에 있었던 노전대통령의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문화혁명과의 단순비교는 차치하고서라도 무고한 인명이 수없이 권력창출의 미명아래 쓰러져갔는데도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것같다.특히 지금도 그날의 악몽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나 부상자, 유가족들은또다시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법치국가에서는 사소한 위법사항 하나라도 처벌받아 마땅한데,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이 사건앞에 처벌은 고사하고 이같은 발언을 할수 있다는 것은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정혜진(대구시 수성구 황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