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세금체납 눈덩이

대구시 재정의 주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률이 매년 증가하고있다.대구시의회의 대구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토분석에 의하면 이 해 대구시는 일반회계에서 1조1천8백10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해 1조9백76억원을 징수하고 8백34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같은 미수납액은 지방세 3백64억원 세외수입 4백70억원으로, 지방세 체납률은 5.6%(징수결정액6천6백66억원), 세외수입 체납률은 12.5%(징수결액4천2백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인해 대구시의 연도별 체납액은 지방세 경우 91년 1백66억원 92년 2백16억원 93년 2백6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체납률 역시 91년 4.7수준에서 94년 5.6%로 크게 불어났다.

세외수입 또한 체납액이 91년 16억원에서 92년 35억원 93년 1백14억원 그리고 95년 4백7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매년 체납률도 91년 0.6%에서 94년에는12.5%로 20배가 뛰었다.

대구시는 94년 경우 미수납액 8백34억원중 8억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8백26억원은 채무자 거소 불명, 채무자 재력 부족,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 등을 사유로 95년도로 이월처리처리했다.

이같은 미수납액 증가는 매년 부과액의 증가와부실한 징수제도 등이 주원인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