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이경식한국은행총재는 6일 '국제화시대에서의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한 영남대 특강에서 "총재 권한으로 할 수있는 모든 규제를 최단시일내에 철폐할 생각"이라며 '게임의 법칙'을 특히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총재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행정규제등에 따른 프리미엄 경제체질'을 들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고 말했다.그는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최근 여자들이 춤을 춰 호객하는 주유소에서보듯 허가규제가 완화되자 업계 스스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며 "규제라는 보호막 속에서 프리미엄을 얻으려는 과거의 관행은 잘못" 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최근 소주업계의 50% 자도주판매의무화 조치는 국제화·전국화란시대흐름에 맞지않은 '사건'"이라며 공격했다. 게임의 법칙에 맞지 않다는이유에서다.

그의 이같은 경쟁의 원칙 강조에 '대기업등 강자를 위한 논리'란 학생들의반격이 있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진출을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고기업에 맡겨야 한다"며 "다만 국민의 저축인 금융을 재벌이 독점하는 일을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열기업간 상호지불보증을 규제하면 금융독점을 막을 수있고 증여세·상속세를 엄하게 매기면 장기적으로 독과점기업이 사라질 것이란 얘기다.

이총재는 한은독립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치의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는안되지만 아직 독립에 대한 논리적 정립이 없다"며 "시간을 두고 합일점을찾아가되 통화신용정책은 '관행'으로 중립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경우 법은 권력예속적이나 관행으로 중립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총재는 이와함께 우리경제의과제로 △물가안정 △물류시설등 경제하부구조 강화 △기술혁신 △인적자본의 확충 등을 프리미엄 경제체질의 개선과함께 제시했다.

〈최재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