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개혁 착수-'5·18특별법' 연내 제정

**전·노씨등 쿠데타주역 처벌, 정경유착·구시대청산 단행**여권은 노태우씨 부정축재사건에 따른 전직대통령 구속수감과 5·18특별법제정 추진으로 구시대를 정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이를 토대로 지역감정타파와 세대교체및 선거구제개편등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대대적인 정치개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은 노씨 부정축재사건처리와 5·18특별법제정을 통한 광주민주화운동진압핵심책임자 처벌을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음으로써 지난 90년 3당통합으로 빚어진 태생적멍에에서 벗어나 '제2건국'차원에서 문민정부의 대국민공약인 정치선진화를 실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위해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대로 선거구제개편에 착수하는 한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획기적으로 개정,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고 정치풍토를 혁신함으로써 명실공히 15대총선을 깨끗하고돈안드는 선거로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망국병으로 일컬어지는 지역감정을 타파키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 지역을 볼모로 한 구시대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도 강구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핵심당국자는 25일 "노씨 부정축재사건에 따른 전직대통령 구속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5·18특별법 제정으로 김대통령이 구상하고있는 정치개혁의 기반이조성될 것"이라며 "이는 김대통령이 앞으로 추진할대대적인 정치개혁의 서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은 24일 올 정기국회 회기내에 5·18특별법을 제정해 군사쿠데타의 진실을 가려내기로 결단을 내렸다.김대통령은 이날 낮 민자당 강삼재사무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5·17 쿠데타는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민족의 자존심을 손상시켜 모두를 슬프게 했으며 국가의 최후보루로서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있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강총장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땅에 정의와 진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날 오후 김윤환대표위원 주재로 긴급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강총장으로부터 김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은 뒤 율사출신 의원으로 특별법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5·18 특별법 제정으로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은 물론 12·12와5·17 계엄확대및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가담한 80년 신군부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