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워-맥주세율인하폭 적어 불만

○…맥주업계는 28일 국회 재경위가 오는 97년부터 맥주 주세율을 1백50에서 1백30%로 20%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주세율이 합리적 근거에 의해 조정되지 않았다고 불만.맥주업계는 고급주인 위스키주세율은 내년부터 120%에서 100%로 낮추면서전체주류소비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국산보리를 전량수매해 사용하는 대중주인 맥주주세율을 130%로 높게 책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

업계관계자들은 현행 맥주 주세율을 20% 포인트 내리는 것만으로는 세율인하효과가 적어 소비자들이 가격인하를 별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주세율을최소한 80% 또는 위스키와 같은 100%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업계는 또 현행 주세율 체계는 위스키와의 조세형평문제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세율체계에 따른왜곡된 가격구조 △수입주류의 불법유통 증가 △고가 사치품과의 조세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건강측면에서도 도수가낮은 술에 세율을 낮게 매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