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사 바로세우는 수사돼야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은 지금처럼 어깨가 무거웠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천문학적인 비자금조성이 드러나면서 노태우전대통령이 구속된뒤 5·18사건의 재수사로 전두환전대통령마저 구속되자 검찰은 두 전직대통령의 과오를 단죄하는 차원을 넘어 이른바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됐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날 잘못 종결지은 사건들을 재수사하는 부담도 안고 있는 것이다.이미 노전대통령은 기소까지한상태이고 전전대통령도 수감시켜도 교도소로 검사가 방문조사를 하고있다. 그러나 두 사람들이 모두 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않아 수사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참고인들을 불러야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수사의 범위는 넓어지고 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것같이 보여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노씨를 기소하면서 발표한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내용이 비난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인데 너무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업인들을 소환할때도기준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었다. 결국 기준없이 소환하고 기준없이 처벌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재판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은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얘기다.

또 검찰은 노씨의 비리를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사람들을 소환하고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환되고 출금조치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이미 6공비리로 사법처리됐었고 현정부의 사면조치를 받았다. 검찰이재수사가 필요해 그들을소환하는 것은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처벌해 사면을 받은 사람들인 만큼그들의 사정도 헤아려줘야할 것이다.

5·18사건을 비롯해 전·노두 전직대통령과 관련해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거나 손을 댈 예정인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이 수사해 종결된 것들이다. 율곡사건은 물론이고 상무대사건, 수서사건, 한양전회장 배종열사건등이 검찰이재수사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데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것들이다. 물론 노씨의 비자금이 불거지면서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나 재수사가 불가피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검찰이 자신의 과오를 확인하는 셈이다.

전·노씨의 단죄에는 파생되는비리도 함께 척결해야하는 짐이 있지만 아무리 해야할 수사가 많고 어렵더라도 뒷날 뒷말이 나오게하는 종결은 절대없어야한다. 그렇게 하려면 수사과정에서부터 트집잡힐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노씨의 단죄는 바로 검찰이 자신들의 과거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는 철저한 객관적 잣대로 해야한다. 그래야 '역사 바로세우기'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