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문시장 중앙정부간섭 규제 일일이 비판

○…문희갑대구시장은 14일 "그동안 자치시정을 경험한 바로는 지방보다중앙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고 전제한뒤 "획일적인 간섭과 규제에 치우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문시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인간개발원 초청의 '우리나라지방자치 현상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시장이 해외출장을가는 것마저 내무장관과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지나친 규제와 간섭내용을 일일이 예시.

문시장은 특히 자신이 추진해온 외자도입이 난관에 봉착한 점을 의식, "중앙정부가 지원은 커녕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추진 의욕을 불허하고 있다"며 "국가의 총기능수 1만5천7백74여개중 지방사무는 13%에 불과하다"고 행정의중앙집중을 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