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상징후군 배경-북 내부동요 무마용 가능성

북한의 심상치않은 이상징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가 국내외에서잇따라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이상징후론은 김정일의 승계작업 지연에서부터 시작돼 지난여름 홍수와곡물피해, 그리고 그에 따른 식량난 악화를 거쳐 최근 부쩍 활발해진 군사행동으로인해 크게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 장관급 아들인 최세웅씨 일가가 12일 귀순한 것을 비롯, 북한지배계층의 귀순이 잇따르는 점도 북한 내부의 동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를 호도하기위한 북한 지도부의 돌발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이상은 최근 미군사정보와 일방위청의 보고등을 인용한 미·일 언론들의보도로 국내에 부각됐지만 국내에서도 김영삼대통령의 지난 11일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오찬연설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환상적인 통일론은 금물로, 앞으로 1년이 대단히중요하다"며 "북한은 지금 최전선 3개 비행장에 1백대 가까운 비행기를 배치, 5분이면 서울에 올 수 있으며 10월11일부터 중화기도 배치해놓고 두달이넘도록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촉구했다.김대통령은 아울러 "김일성이 죽은지 1년반이 되도록 승계자가 없다는 것은 군부가 권력을 잡았다는 뜻"이라며 "이는 군부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말"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이어 일NHK 방송과 미월스트리트 저널지등이 미군사소식통과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군의 휴전선 전진배치와 훈련강화등의 사실을 전하면서 '전시태세로 간주할만한 부대 재편성' '국내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국 지도자들의 우려'등을 보도했다.

이러한 북한군 동향에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위협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나 미·일정보소식통, 민간 북한 전문가들 모두 당장남침위험이 있는 것으로는 보지않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행동에 대한해석과 관측은 여러갈래로 나오고 있다.

즉 내부 단속을 위한 도발 가능성에서부터 단순 시위용에 이르기까지 견해가 엇갈리고 일부에선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늦추고 있는 북한 김정일이 권력기반인 군부를 동원, 자신의 권력을 시험운용해보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한 전문가는 '좀 빗나간 생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북한 군사위협론은 주일미군의 성폭행 사건으로 일본에서 미군감축론이 일고 있는 것을 잠재우는데 일조할수도 있을 것"이라는 독특한 해석도 내놓고 있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남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한미방위체제의 균열을 유도하고 우리 국내의 국론분열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민족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이라는 전환기에 내부체제단속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외부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창출, 동원체제로 유지해보자는 뜻이거나 북한 외부에서 제기되는 북한 붕괴론등에 쐐기를박자는 대남용등 종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