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자와 당선과 대외관계

오자와 이치로씨가 일본 제1야당인 신진당의 제2대 당수로 취임한 후 총리자리를 노리고 정권을 잡으려는 것은 그에 있어서 지상명제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거를 대비해 국민들에게 내놓을 자신의 젖을 준비하고 있다.일본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그의 주요정책구상을 보면 외교안보면에 있어서 유엔에 의한 집단안보를 포함해 일본의 평화를 지킨다면서 자위대와 별도로 유엔경찰부대의 창설을 제안하고 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있다.또한 일본의 군사력은경제대국에 걸맞게 강화되어야 영향력을 미칠수 있다며 대외적으로 강한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이번 당수선거에서 나타난 이러한 오자와 진영의 정책구상으로 미루어봐서만일 그가 일본총리가 된다면 한국, 중국등 아시아국가들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자와씨는 보수강경론자로 알려져있고 일본의 침략전쟁과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등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교육을 반일역사교육이라며 비판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또한 일본 국내적으로도 소비세율(현재 3%)을 5년후 6%, 10년후에는 10%로인상하여 재정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대폭적인 행정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현 연립여당과 심한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자와씨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야마자키(산기) 자민당정조회장은 유엔경찰부대 창설구상에 대해 "제2의 자위대를 만드는 것으로 비용이 낭비된다"며 침략억제를 위한 자위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되어 유엔경찰부대의논쟁은 결국 헌법논쟁으로 비화,10년 20년이 걸릴것으로 보여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후의 실력자로 불리던 오자와씨의 전면부상은 정계재편의 파란을몰고 올지도 모른다고 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과거 오자와씨의 오야붕이었던전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신(김환 신)씨는 '평상시의 하타(우전) 난세의 오자와(소택)'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다.

앞으로 파란이 닥쳐올 일본 향후 정국을 난세로 본다면 정계에서는 막후정치의 전문가였던 오자와 당수의 행동에 대해 이제는 좀더 선명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도쿄.박순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