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세풍(서상호)-헷갈리는 나라

박수따로 票따로金泳三대통령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 적어도 여론조사에서는 그랬다. 금융실명제에서도 개혁과사정에서도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바로세우기에서도 그랬다. 언제나 60~90%에 이르는 압도적 지지였다.

그런데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민정부에는 票가 없다는 점이다. 오죽했으면 집권당대표가오는 4월의 총선에서 과반수획득이 사실상 어렵다고 했을까. 이를 증명하듯 여당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왜 국민들은 언제나 옳은 일만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40여년간 싸워온 문민대통령에게 표로써 화답해주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일까.아무도 정답은 갖고 있지 못하다. 명확한 결론이야 오는 4월총선이 끝난후 나오겠지만 그렇다고그때까지 기다릴수는 없지 않을까.

우선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하는 가설이다.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전화조사다. 전화조사는 특성상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불신시대에는 보이지않는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것이 좋은것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괘씸죄가 나오는등 문민독재를 의식하는 사회분위기라해도 민초에게는 위협이 아니며 또 국민중엔 소신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박수따로 표따로는 왜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일의 우선순위에서 국민의 인식과 차이가있는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새해들어 각종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모두가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에 두어야 한다고 돼있다. 경제후퇴를 무릅쓰고 역사는 바로세워져야한다는 원칙에는 찬동하면서도 개혁은 상당히 뒤로 밀어 두고 있다.

票가 날아간 理由

지금 우리경제는 지표상으로는 호황이다. 그러나 체감경기는 상당히 불황이다. 결국 눈앞의 '나의일'이 급하지 담너머 '우리 일'이 급한게 아니다. 몇년전 美國이나 日本의 정권교체 요인이 경기침체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갈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역사바로세우기 과정도 문제다. 동양적 가치관으로는 우선 자기에게 엄격한후에 남에게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검은돈은 받지 않았다"는 정도에 그치면서 大選자금에 엄격하지않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전직검사는 강연에서 "내가 안기부에 있을때 정치인에 대해 내사를 했는데 민주계도 깨끗하다고 단정하지 못하겠더라"며 "대통령의 측근이라도 부패했다면 쳐야한다"고했다.

그리고 역사바로세우기가 너무 민주화세력의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27지방자치제선거에서 '중산층의 반란'으로 나타났듯이 산업화그룹은 침묵하는 다수이어서 그렇지 가히우리나라의 기둥그룹이라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그룹의 견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또 역사바로세우기의 추진과정을 보면 의사결정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秘線조직에 의해그리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추진되고 있다는게 국민적 인식이다. 그리고 나만이 善을 추구한다는 소위 '민주의 오만'에 빠져있지 않나하는 의구심도 갖게 한다. 이런 점들이 '표따로 박수따로'의 현상을 낳게한 요인들이 아닌가 싶다.

과거청산은 냉정해야

역사바로세우기가 그야말로 21세기를 대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제도와 관행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우선 정경유착만이라도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끊어야 한다. 여기에는 '財界 때리기'보다는 목줄을 쥐고 있는 정치권과 행정부의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적장치가 뒤따라야만 한다. 규제가 있는한 부패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최근 국민경제교육원이 경제개혁성과에 대해 교수등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조사를 한게 있다. 대기업과 중산층에게는 이익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는 불이익을 주었다고 나와있다. 절반의성공인셈이다. 그야말로 경제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이었는데도 결과는 절반의 성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朝鮮은 士禍등을 통해 철저히 과거를 청산했고 中國은 毛澤東이 영구혁명론으로 끊임없이 개혁을 했음에도 남은 것은 가난뿐이었다. 결국 뜻이 좋아도 수단이나 과정이 나쁘면 결과가 나빠질수도 있다는 교훈이다. 그런점에서 역사바로세우기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차분히 진행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