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민법 대폭강화

"右派의원 26명 발의"

프랑스의 집권 우파는 강력한 반이민법안을 올 여름 이전에 제정키로 했다.우파 국회의원 26명이 발의한 이법안은 좌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의회에서 가능한 신속히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93년 제정된 이민법(파스카법)을 대폭 수정, 강화해 만들어질 이번 반이민법안으로 인해 그동안 명맥상으로나마 유지됐던 이민조차도 앞으로는 강력히 규제되는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르몽드지는 4일 이와관련, 하원의 불법 이민 조사분과 위원회가 지난 3일 불법이민자 단속강화대책을 채택했으며 오는 16일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이민법안의 주요내용은 △입국비자 신청자의 지문수취 의무화 △외국인 체류중 발급 거부권을시.읍.면장에게 부여 △의료보험환불 제한 △불법이민자에 대한 재판시까지의 행정구속기간을 10일에서 45일로 연장 △신분증 검문지역 확대및 강화 △정략결혼 색출, 국제결혼시 외국인 배우자용 10년 유효 체류증 발급기간을 결혼 후 2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이혼자의 국제결혼 승인도 이혼후 2년으로 규제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