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 재개발 최고 50억 지원

"黨政협의회"

통상산업부와 신한국당은 2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시장재개발 지원자금 규모를 현행 시장당 20억원에서 40억원(예외적으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장재개발 촉진방안을 마련했다.

朴在潤 통산부장관과 金宗鎬 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또 각 시.도의 건축조례를 개정해 일반주거지역내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업무시설 추가건축을 허용하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일반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을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 분양가 규제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당정이 이같은 방안을 협의한 것은 올해부터 재래시장 재개발 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재개발 사업자에게 큰 지원효과를 주지 않아 재개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1개 시장당 건축공사비가 1백5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시장당 20억원의 융자로는 지원효과가 미흡해 이를 40억원으로 높이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지원액과 동일한 5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복합건물 이외에 재개발의 필요성이 큰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재개발 동의요건을 완화, 주민 전부가 동의해야 하는 것을 80%만 동의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