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사업계획, 보조금 예산편성, 집행등 각 단계마다 불합리하고 부정행위가개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가 이를 시정하거나 사업결과를 점검하지 않아 1천억원대의 보조금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개부처 1백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를 2일 발표, 낭비되거나 부당지급된 55개사업의 보조금.융자금 1천3백86억원을 회수하는 한편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20명을 고발하고 관련공무원 11명을 인사조치토록 재경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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