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한국 WTO제소

"한국 통신시장 유럽기업 진출 장벽"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으로 부터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했다.EU 집행위원회, 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 등 통상관계자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0일 한국이 국내 통신산업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한국 통신장비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WTO에 공식협의를 제의했다.

한국을 처음 WTO에 제소한 EU의 이번 조치는 외국시장 개방공략을 위한 신시장접근전략에 따른 것으로 유럽 각국과 업계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집행위는 한국통신시장의 70~80%%가 외국 공급업체에 대해 폐쇄돼 있다고 말하면서 역내 수출업체들이 한국시장에서 배제됨으로써 연간 9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