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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 감소대책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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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악화불구 漁船건조 지원 계속"

浦項 최근 중국의 경제수역(EEZ) 선포에 이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수역선포가 임박, 어로수역 감소에 따른 어획량 감축이 예견되고 있는데도 수산청등관계기관의 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은 전혀 없어 어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관련 구룡포등 포항지역 어민들은 경제수역 감소로 어선감척이 요구되는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경제성 제고 명목으로 국고보조와 융자지원을 통해FRP어선의 지속적인 건조를 유도해 어선수 증가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실제로 구룡포지역의 경우 지난해까지 어선총수는 1백10척이었으나 한.일 양국간 독도 영유권문제등 영해축소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올초부터 지금까지 어선은 15척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민들은 국내 수산업이 주변의 조건악화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업자금 지원등으로 자발적인 어선감척을 유도하는 한편 어획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가공제품 개발과 유통구조 개선, 어획물 소포장등으로 소비를 활성화하는등 다양한 정책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이와함께 어획물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값싼 해외인력 승선이 필수조건이라며 현재 외국인 선원 승선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연근해 오징어 채낚이어선에 대해서도 외국인력을 활용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입장을 보이고 있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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