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統一장관회의

"對北 식량지원 구체 논의"

정부는 11일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權五琦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對北식량지원문제, 4者회담에 대한 북한 및 관련국동향과 對北경수로 공급사업 추진현황 등對北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올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단일창구로 민간차원의 곡물지원을 허용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알려졌다.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對北지원규모는 5백만달러 정도가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 1월 서방8개국 보험회사로부터 흉작보험금 1억3천만달러를 수령했고지난해 홍수보험금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임을 감안, 정부차원의 대규모 직접지원은 북측 태도변화가 없는 한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美.日과 국제기구 등의 對北지원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우리정부가 더이상 민간차원의 對北곡물지원을 막을 명분이 없으며 정부차원의 동참도 불가피하게됐다 며 韓.美.日 3국이 주도적으로 지원에 나서더라도 유엔의 지원목표인 4천3백60만달러의 절반에도 훨씬미치지 못하는 규모일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차원의 대규모 직접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공식요청과 한반도내 회담개최, 對南비방중지 등 北京3원칙 이 충족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고말했다.

회의는 4자회담에 대한 북한및 관련국들의 동향을 논의, 북한측에 회담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을 위한 후속의정서 체결현황 및 향후사업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權부총리를 비롯해 羅雄培경제부총리, 孔魯明외무, 金佑錫내무, 安又萬법무, 李養鎬국방,安秉永교육, 金榮秀문체, 朴在潤통산, 吳隣煥공보, 金德龍정무제1장관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