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LPG소매상 휴업 3일째

"市 중재력없어 '발동동'"

가스판매 업자들의 연대휴업 사태가 28일로 3일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충전소측과의 대립양상이더욱 심화돼 해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대구시는 가스 비상수급대책을 마련한 것 외에는 휴업사태를 풀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영업장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시는 이번사태를 몰고온 충전소측과 소매업자들간의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 갈등이 쉽사리 풀릴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생존권 보장 으로 이어지고 있는 소매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줄만한 현실적인 중재능력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있다.

현재 대구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직권 중재로 충전소 공급가를 조정하는 것과 판매업자에 대해가스공급의무위반 사항을 적용, 3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허가취소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또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기관 고발을 통해 액화석유사업 관리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다.

그러나 도매가 조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지난 25일 양측이 합의한 가격선에서 크게 벗어날수 없어소매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또 판매업자들에 대한 행정조치는 사태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 검토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장기 휴업사태에 대비, 동사무소등을 통한 비상 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각 업소를 돌며 영업을 재개하도록 설득하는 것외에는 별다른 대안없이 소매업소들의 자발적인 휴업철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구지역내 9개 충전소측과 판매점간의 대립은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갈수록 격화돼 충전소측에서는 과격 시위에 동참한 소매점들의 미수금(업소 평균 2천만원) 즉각 회수와 가스공급중단등의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소매점들도 평소 충전소측에 대해 느껴왔던 피해의식과 시위 가담자에 대한 대량사법처리로휴업돌입 당시보다 연대의식이 더욱 강화돼 정상영업을 하던 업소까지 휴업에 동참하는등 사태가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가스소매점들의 연대휴업 사태는 장기화될 공산이 커졌으며 휴업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어느 한쪽의 대폭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보인다.

이번 소매업자들의 충전소 기습 과격시위와 이에따른 장기휴업 사태는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늑장 출동등이 또다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시위가 발생한 26일 오전, 시로부터 사전에 시위 사태 정보를 입수해 놓고서도 폭력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병력을 출동시켜 소매업자들의 대량 사법처리를 가져오게 하는등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