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축산정책을 이유로 최근 폭락한 한우 가격을 회복시킬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아 축산농가들의 세찬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부는 쇠고기뿐 아니라 양조용포도,복숭아등 각종 농산물이 수입될 적마다 경쟁력제고보다는 국내 재배량을 축소하는등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농정을 펴 농민들 원성을 사기 일쑤였다.
18일 현재 한우 가격은 5백㎏ 수소가 2백49만4천원,암소 2백49만원,수송아지 1백37만원,암송아지는 1백41만5천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소는 23.5%%,암소 20%%,수송아지 30.1%%,암송아지는 16.1%% 각각 내린 값으로 하락세가 더 계속될 경우 파동 조짐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지난94년부터 시작된 쇠고기 수입쿼터및 민간자율수입 물량을 이유로 한우값을 2백40만~2백50만원대로 낮추고 소규모 한우사육농가의 전업을 유도,현재 52만호인 사육농가를 10만호로 줄인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쿼터가 올해 14만7천t,내년 16만7t,99년 20만6천t,2천년에는 22만5천t인데다 민간자율수입물량 비율도 40~70%%나 더 있어 수입쇠고기 공급량이 국내 쇠고기 연간소비량 30여만t의 70%%를 차지하기때문에 한우값 인하와 사육두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게 농림수산부의 입장이다.한우사육농가들은 수입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화가 필요는 하지만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경쟁도 해보지 않고 한우값을 인하하고 사육두수를 줄이는것은 납득할수 없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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