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내년 경제분석 의미

한국개발연구원이 24일 전망한 올 하반기 및 내년도 우리경제의 모습은 우리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위기국면은 아니다 라는 그간의 정부의 진단과는 달리 위기의징후가 곳곳에 산재해있다.

특히 경제성장률 하락이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임금상승추세가 계속되고 금리 조절을 위한 통화증가가 계속될 경우 내년에 우리경제는 경기침체속의 물가앙등 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진단은 충격적이다.

이같은 진단은 그동안 경상수지 적자폭의 축소와 함께 물가를 경제운영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내세웠던 정부의 정책이 내년에는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연간 억제목표인 4.5%%를 넘어서 4.6%%에 이르고 내년에도 이같은 물가상승세가 계속돼 최고 4.6%%까지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는 정부가 지난 93년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제시했던 3%%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KDI는 이처럼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 임금도 높게 오르고 있는데다 금리 조절을 위해 총통화증가율이 당초 목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중 우리의 대외경제의존형 경제구조상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박은 어쩔 수없다고 하더라고 정부가 금리의 안정을 위해 총통화증가율을 높이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羅雄培 부총리는 올들어 계속해서 통화정책은 금리 중심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해왔다. 우리경제의 취약한 경쟁력의 주된 원인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금리보다6~7%%나 높은 국내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통화정책을 금리중심으로 운영한 결과 올들어 총통화증가율은 지난 6월중 올해 억제상한선이 15.5%%를 넘어 16.3%%까지 상승했다. 반면 금리는 소폭 하락하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 이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통화조절을 통한 인위적인 금리 조절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가도 놓치고 금리도 놓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앞으로도 금리중심의 통화운영의 기조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증발 가능성은 앞으로도 열려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KDI는 통화를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을 가져와 다시 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효과가 생기는 만큼 총통화증가율을 11~12%%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그 대신 현재 하강국면에 있는 경기가 내년에는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기의 급격한 하락의 방지를 위해 98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국책사업 관련 재정지출을 내년에 일부를 조기 집행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상업차관의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KDI는 또 내년중 경상수지 적자폭도 크게 확대돼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특히 올해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주범인 무역외.이전수지의 경우 적자폭이 올해 69억달러에서 내년에는 80억~1백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수지는 내년에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소폭 앞섬에 따라 30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KDI는 이같은 수출부진은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원화가 고평가돼있는 점도 상당히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출부진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수출산업 구조조정 작업과 함께 단기적으로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수출이 엔화환율의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 미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절하추세를 상쇄하는 수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원화의 평가절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행수지 등 무역외.이전수지 적자의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