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영역 침범사례 빈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

정부의 강력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생산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불황기를 맞은 지역 중소업체들의 불평이 커지고있다.

특히 이러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사례 빈발에도 정부는 규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소규모기업지원위원회 대구 영세기업방문단과의 간담회에서 대구3공단 공성기계 공방현사장은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해머드릴, 코아드릴등 정밀기계를 국산화시켰으나 대기업들이 이들 상품 생산에 참여해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 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공사장은 모 대기업에서 OEM납품을 제의해와 거절했더니 4~5개월 뒤부터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청 최홍건차장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아닐 경우 사실상의 보호가 어렵다 며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 혐의가 있다면 조사해보겠다 고 말해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밝혔다.

경북 문경시 삼우화학 배호성사장은 국내 최초로 통기성필름을 자체 개발했으나 모 대기업이 일본에서 기술 및 생산장비를 들여와 시장에 뛰어드는 바람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근통상산업부 중기청등에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국내서 처음으로 직선운동베어링을 생산한 대구 성서공단 삼익공업은 고급생산인력들을 중심으로대기업들의 부당한 인력스카우트 때문에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성토했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김윤광청장은 대기업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백한 위법사실이 없을 경우 제재방법이 마땅치 않다 고 말했다.